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2차 금융 지원 총정리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규 발생자 수는 한자리수로 줄어들었고, 점차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인적교류가 거의 끊기다시피 되어서 여행업계나 항공업계 등은 여전히 경기 침체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2월부터 실시했던 16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이 거의 고갈되어 가기에,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을 추가 투입해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금융프로그램은 1차 금융프로그램으로 초저금리 대출을 받은 업체는 제외하며, 가능한 많은 중간 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출 신청과 접수, 대출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도 대출자가 여러군데 방문하지 않고 원스탑으로 한곳의 방문으로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소상공인 대출

 

 

▶대출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전 1차 코로나 받은 분들도 재신청 가능) 

▶대출금리 : 3~4%

▶보증비율 : 95%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시기 : 5월 18일부터 

▶대출창구 : 6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1차 프로그램은 신용등급별로 대출창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나뉘어서 대출신청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신청하는 바람에 기존에 2~3주걸리던 대출이 2~3개월이 걸릴 정도로 과부화가 되어 적재적소에 공급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2차 프로그램은 대출창구를 6개의 시중은행으로 고정시켰습니다. 또한 보증심사를 시중은행에서 위탁수행하여 신속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조건을 조정하여 중·저신용 등급에 중점 지원합니다. 고신용자는 현재 재원이 남아있는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1.5%)를 활용하면 됩니다. 

 

대출제외대상

1차 프로그램 수혜자 또는 기존 채무 연체자,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

3~4% 금리 적용(중신용도 기준), 

 

1차 프로그램의 1.5% 초저금리 대출보다 대출금리는 소폭 높아졌습니다. 1차 프로그램은 연 1.5% 초저금리였기에 피해를 많이 입지 않은 소상공인도 일단 빌리고 보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정작 필요한 소상공인에 쓰여야 할 것이 대출갈아타기 용도로 쓰였기도 하는 등 당장 시급하지 않는 수요까지 몰리면서 소진속도가 한층 빨라졌습니다. 2차 프로그램에서는 시중은행의 보증부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적용하였기에 다소 높아졌습니다.

 

한도 

최대 1000만원 -> 최대 2,000만원 한도 상향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이 3000만원 한도인것에 비해 많이 낮아졌습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려는 목적입니다.

 

기간

만기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과 기간은 비슷합니다. 

 

 

신청시기

5월 18일부터 대출신청 사전접수, 5월 25일부터 대출심사 시작

 

신속한 집행을 위해 우선 6개 시중은행부터 시행합니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프로그램에서 대출이 소진공센터를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되어 시중은행이나 기업은행으로 분산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으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소진공 대출 신청을 위해 불편을 겪었기에 6개 시중은행 중심으로 대출을 진행합니다.

 

보증업무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닌 시중은행에 위탁하여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시중은행의 위험 분담을 위해 신보가 대출의 95%를 보증합니다. 대출자는 0.5~1.0% 정도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정부의 1차 프로그램의 소상공인 대출 신청규모는 17조9000억원으로 공급 예정 금액인 16조4000억원을 이미 추월했습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은 4월말, 소진공 대출은 5월초에 소진될 것으로 보이며 한도 소진시 신청 접수가 마무리 됩니다.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은 아직 여유가 있어서 5월 중에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저금리 대출을 받으시려면 시중은행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을 적극 활용해보면 됩니다. 

 

 

 

1차 금융프로그램

지난 2월 초부터 시행되었던 1차 금융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출은 자금이 거의 소모된 상태입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 작년에 1조원 규모였는데, 10배에 가까운 규모의 자금이 3달도 안되서 소진된 것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의 피해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금융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곧 소진임박이니 연 1.5% 초저금리 대출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빨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대출대상 : 신용등급 1~3등급 고신용자 소상공인

▶대출한도 : 최대 3000만원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1년

▶대출창구 : 시중은행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대출대상 :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

▶대출한도 : 1억원(신기보 보증), 3000만원(지역신보 보증)

▶대출금리 : 1.5%(초저금리 적용 3년)

▶대출기간 : 1년(연장시 최대 8년)

▶대출창구 :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대출대상 :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

▶대출한도 : 2000만원(대리대출), 1000만원(직접대출)

▶대출금리 : 1.5%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창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및 방문신청